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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촉진은 몇 살까지 적용되나?
  • 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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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은 2019년 8월 6일부터 시행된 정책으로, 청년들의 고용을 촉진하여 경제적 안정을 지원합니다.

 

 


 

 

청년의 연령 제한 기준은 일반적으로 15세 이상 29세 이하이지만, 공공기관의 경우 매년 3% 이상의 청년 미취업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는데 이 때 적용되는 청년의 기준은 15세 이상 34세까지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중요한 정책과제이며, 원칙적으로 공공기관의 채용 시 연령 차별은 없어야 하지만 청년 미취업자 의무 고용은 연령차별 금지의 예외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채용 공고일을 기준으로 청년의 나이를 확인하여 적용해야 하며, 기준일로부터 정확한 계산을 통해 청년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한편, 제대군인에 대한 채용시험 응시연령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상한을 연장하고 있습니다. 제대군인의 복무기간에 따라 응시연령이 연장되는데, 2년 이상 복무한 제대군인은 3세까지 연장됩니다.

 

블라인드 채용에 따라 지원자의 생년월일을 수집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자격 요건 확인을 위해 예외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청년인턴 등의 경우에도 정책적 기준이 존재하므로, 지원 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글: 비에스씨 HR컨설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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